2025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완벽 정리 | 기업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변경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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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은 한국의 근로자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입니다. 정확한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이 필요하지만, 제가 알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정리
법의 목적
-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해 제정
-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생명 보호 및 건강 증진
적용 범위
-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
-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부분 적용 제외 가능
주요 의무 주체
- 사업주의 의무:
-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 등 선임
- 안전보건교육 실시
-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·시행
- 위험성평가 실시
- 작업환경측정 및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
- 근로자의 의무:
- 안전보건규칙 준수
-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이행
안전보건관리체제
- 안전보건관리책임자: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임명 의무
- 안전관리자: 유해·위험 사업장 배치 의무
- 보건관리자: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 배치 의무
- 산업안전보건위원회: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
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
- 기계·기구 등의 안전성 확보
- 폭발, 화재, 붕괴 등 위험 방지
- 전기, 열, 방사선 등에 의한 위험 방지
- 추락, 붕괴 등의 위험 방지
- 보호구 지급 및 착용
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
- 유해 가스, 분진, 소음, 진동 등 작업환경 관리
-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
- 작업환경측정 실시
-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
유해·위험 기계 등에 대한 안전 인증
- 유해·위험한 기계·기구·설비 등은 안전인증 필요
-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·기구 등의 제조·수입·양도·대여 제한
도급 사업 안전보건 관리
-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
-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
- 위험작업 도급 금지
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
-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
- 산업재해 기록 및 보존
- 재해 발생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
벌칙
- 안전·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(징역 또는 벌금)
- 중대재해 발생 시 가중 처벌
- 과태료 부과
근로자 참여 및 알 권리
- 작업중지권: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권리
- 건강진단 결과 통보
-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(MSDS)
산업안전보건법은 2019년 전면 개정되어 2020년부터 시행되었으며,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습니다. 이 법은 중대재해처벌법과 함께 한국의 산업안전보건을 지키는 핵심 법률로 기능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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